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파악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예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저작권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전자서명법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 통신비밀보호법
  • 전기통신사업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 관련 법규의 제/개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내부 정책/지침 및 체크리스트 등에 반영하여 최신성 유지

• [참고] 정보보호 공시 제도

  • 근거 :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정보보호 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공시내용 : ▲정보보호 투자 현황, ▲정보보호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 ▲정보보호 활동을 정보보호 현황 서식에 작성

  • 공시기한 : 매년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 제출(자율/의무공시)

  •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기준(다만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예외)

    구분	대상	근거
    사업분야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ISP)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
    사업분야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 정보통신망법 제46조
    사업분야	상급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4
    사업분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	※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매출액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이용자 수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 수립(검토 주기, 대상, 담당자, 방법 등) 및 이행
•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