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자 계약 시 보안

주요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외부 서비스 및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고려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이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제안요청서(RFP) 및 제안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업체 선정 시 적용

조직의 정보처리 업무를 외부자에게 위탁하거나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여 계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준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제출

• 위탁 업무 수행 직원 대상 주기적인 정보보호 교육 수행 및 주기적 보안점검 수행

• 업무수행 관련 취득한 중요정보 유출 방지 대책

• 외부자 인터넷접속 제한, 물리적 보호조치(장비 및 매체 반출입 등), PC 등 단말 보안(백신설치,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및 주기적 변경, 화면보호기 설정 등), 무선 네트워크 사용 제한

• 정보시스템 접근 허용 시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접근권한 부여 및 해지 절차

• 재위탁 제한 및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의 절차와 보안 요구사항 정의

• 보안 요구사항 위반 시 처벌, 손해배상 책임, 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보고 의무 등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개발 시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준수
• 안전한 코딩 표준 준수 등 개발보안 절차 적용
• 개발 완료된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개발 관련 산출물, 소스 프로그램, 개발용 데이터 등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관리
• 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