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설비 운영

각 보호구역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화재, 수해, 전력 이상 등 인재 및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물리적 보호설비(예시)

• 온/습도 조절기(항온항습기 또는 에어컨)
• 화재감지 및 소화설비
• 누수감지기
• UPS, 비상발전기
• 전압유지기, 접지시설
• 이중전원선
• 침입 경보기
• CCTV
• 출입통제시스템(ID카드, 생체인식, 무게감지 등)
• 비상등, 비상로 안내표지 등

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IDC)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물리적 보호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운영 상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화재, 전력 이상 등 재해/재난 대비, 출입통제, 자산 반출입 통제, 영상감시 등 물리적 보안통제 적용 및 사고 발생 시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 등
• IDC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미가입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집적정보통신시설 관련 참고 법령 및 고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보험가입)
•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제36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제36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 제23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분류기준 등)
•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