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 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출입자 수 등 통계값 산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성별, 연령대 등 통계적 특성값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위의 2가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금지됨.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교정시설,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됨

공공기관 등이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공청회/설명회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자
  1.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
  2.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의견 수렴 절차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 의견 수렴 대상자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안내판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 위탁 시)
• 안내판 설치 예외 사항
  1. 군사시설
  2. 국가중요시설
  3. 국가보안시설
• 안내판 설치 시 고려사항
  •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건물 안에 여러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 가능
  •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산불감시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 게재 가능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1. 착용형 장치: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2. 휴대형 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3. 부착/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경우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정보주체의 동의 등)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 촬영 금지. 다만 범죄, 재난,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촬영 가능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 촬영 사실 표시 방법 : 불빛, 소리, 안내판, 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
• 촬영 사실 표시 예외 : 드론에 의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사실 표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촬영 사실 및 목적, 촬영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공지(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9조의2제2항)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경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도록 규정에 포함하고 관리/감독 수행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정하여 보관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의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관 기간 결정
• 다만,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보관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제2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절차 및 요건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 위탁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