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재위탁 포함)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현행화하여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

  1.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2.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
     • ※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재수탁자)를 포함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 공개 방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3항)

  •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 공개 방법(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 활용)
    1. 위탁자의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 주의사항

  • 수탁자의 수가 많을지라도 해당 수탁자명을 모두 열거하여 공개 필요
  • 재위탁이 존재하는 경우 재위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공개 필요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또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필요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통지방법 : 서면등의 방법(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 통지사항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위탁 계약, 재위탁 시 위탁자 동의, 수탁자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2.3(외부자 보안) 분야 인증기준 참고